Desinated Survivor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시작한 지정생존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국 내각의 대통령 권력 승계대상자중 일부를 행사에 참석 시키지 않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머물게 한다는 제도룰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이다. ’16년 하반기에 시작한 드라마인데 줄거리를 읽어보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자가 겪게 되는 일들을 미국을 상대로한 테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테러라는 흥미있는 소재로 극의 긴장을 배가 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참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승계 및 권한 범위에 대한 폭넓은 기술만 하고 있지 업무 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고 압도적인 탄핵 여론 상황에서 황총리에게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 하기에는 정치적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거 있으나 정국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기 위한 현행정부의 의도 및 차기 대선에서의 입지를 감안 황총리는 현재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최근에는 인사, 국방에 대한 광폭 행보를 통해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통 대통령의 궐위라는 것은 비상사태를 의미하고 후속 대통령 선출은 헌법이 정하는 기간안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헌법 입법 취지는 시중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소극적인 현상유지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 입법취지 및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았을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감히 생각이 되고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는 것이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